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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저렴주택

  • 2017-11-29 17:09:46
  • 4376

오늘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정책중점을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2022년까지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되,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골자는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가구 등에 특화한 주거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와 일자리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층으로 올라갈 사다리, 즉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로드맵'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2인 가구의 증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공급 확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 그러나 지방 아파트값 하락등 주거와 관련하여 큰 변화와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을 직면하여 사람들 또한 주거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해지는 듯 합니다. 

집이라는 게 대체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요즘 "저렴주택"이라는 책은 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렴주택이란 주거 취약 계층이라 하더라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별로 저렴주택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통일되어 않아, 국가에 따라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또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등으로 상이하게 표현합니다.  

부담가능한 주택, 즉 저렴주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 쉐어하우스, 주택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회주택 등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물량은 시기나 수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형태의 저렴주택들은 공공임대 공급에 비해서는 빨리 공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렴주택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주거복지가 잘 되어 있는 네덜란드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재고 주택의 5.4% 수준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생애 최초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며 자가 소유자 75%의 직전 주거는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이 단순히 주거 취약계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렴주택 모델 국가는 네델란드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복지를 위한 저렴주택으로서 네델란드의 공공 임대주택은 그 규모나 질적 수준이 가히 세계적이다.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국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생애 최초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며, 자가 소유자 75%의 직전 주거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소비자를 지원한다. 양질의 저렴주택이 공공 주도로 공급됨에 따라 거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생애 주기 전 과정을 통해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는 셈이다.
저렴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이 주택 구입을 통해 자가 거주로 옮겨가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저소득층 등의 주거 취약층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와 다르다.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렴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직장과 이격되지 않은 것에 거주(직주 근접 거주)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4-15)
 
 
네델란드에서 공공 임대주택이 보편적 주거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해 만들어 낸 임대 전통에서 비롯된다. 첫째, 누구에게나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있으나 소득 자격 요건이 따로 없어 중, 고소득층도 입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 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자연스레 소셜 믹스가 이루어져 주거지 차별이나 낙인, 슬럼화 같은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공공 임대주택 모델을 만드는 데 주택조합이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 네덜란드의 주택조합은 영국의 주택조합과 태생 배경이 유사한데, 1850년대 사회운동과 박애주의에서 싹튼 건축협회(building society)로 출발했다. 이후 노동자조합이나 공무원조합 등 조합 형태의 조직들이 생겨났으나, 1901년 ‘주택법’에 근거해 국가 공인 기관으로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조합원만을 위한 주택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주택 공급 전문 기관으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셋째, 임대료 규제와 무기한의 임차 기간이다. 이런 제도는 공공 임대주택을 가장 저렴하면서도 이사 걱정 없는 주거로 만들었다. 네덜란드의 임대료 규제는 스웨덴 다음으로 엄격하다. 임대료 산정 방법과 규제 사항은 ‘임대료법(rent act)’과 임대료령(rent decree)’에서 다루고 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임대료 상승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점유 형태에 대한 주택정책의 중립성에 기인하기도 한다.(p.16-17)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부터 하우징쿱,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 달팽이집 등의 주택협동조합들이 사회적주택 및 쉐어하우스 등으로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혼의 증가 및 출산율 저하 그리고 노령인구의 증가 등을 통해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에 기존 주택법에 주거 복지의 개념을 포함하여 '주거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 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p.2)
 
 

주거에 복지의 개념이 더 짙어지는 만큼 이제 우리들의 '집'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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