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하포드는 어댑트, 경제학콘서트, 메시 등 전세계적인 경제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저자는 일반인에게는 친숙해지기 어렵고 복잡한 경제학의 이론이나 원리, 경제 현상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저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읽었던 책 '당신이 경제학자라면' 또한 픽션처럼 대화체로 기술된 독특한 경제학 책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한 나라의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고민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경제 문제들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들을 여러 거시 경제학의 이론들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들면서 읽게 된 책입니다. 게다가 '네이버 백과사전' 수준만큼 정리가 잘 된 경제용어개념정리는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분됩니다. 거시경제학이란 국민소득 이론에 입각한 소비·투자·저축 등의 집계량을 가지고 국민소득의 결정을 논하는 경제학으로 매크로경제학이라고도 합니다. 개별재(個別財)의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경제주체의 행동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는 미시경제학과 대립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巨視經濟學] (두산백과)
말이 너무 어렵지요?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면(팀 하포드의 말에 의하면!), 거시경제학자는 개인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수입물품의 구매 같은 주요한 돈의 지출 흐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돈의 흐름은 저절로 원활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또는 잉글랜드 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중앙은행(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되겠지요.)이 이자율, 세제, 통화량 등을 변경함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황이라면,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불황일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GDP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불황 또는 경기 후퇴는 수개월 동안 GDP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공황 또는 경기 침체는 불황 후 수년간 GDP가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침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황이 닥치면 수백만 명의 사람이 실직을 하거나, 실직이 두려운 나머지 원하지도 않는 일자리에 매이게 되지요. 실업은 단순히 소득이 없어지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실직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우울한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p.35)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4단계 지침>
1단계: 위기 상황이 아닐 때부터 이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불황일 때 돈을 차입할 생각이라면, 그 돈을 기꺼이 빌려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황이 시작될 때 부채가 크지 않아야 확실히 유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충고를 따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시절이 좋을 때 준비해야 할 데 또 있는데 타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투자 사업을 찾아내어 모든 필요한 실사를 진행한 다음, 유보해두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막상 불황이 닥쳤을 때 공항을 지을지, 거리청소부를 고용할지, 초콜릿 동전을 묻을지 우왕좌왕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은 유보해두었던 계획을 끄집어내 먼지를 털고 시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만간 시행하면 좋을 사회 기반시설 사업들은 늘 존재하며, 이왕이면 경제가 불황일 때 하면 가장 유익하겠지요. 당신의 판단 착오로 그 사회 기반시설 사업이 불황을 겪는 경제에 아무런 활력을 주지 못한다 해도, 새로운 도로나 병원, 발전소를 얻은 유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단계: 위기 상황이 닥치면, 통화정책을 첫 방어선으로 활용하십시오. 이자율 인하는 간단하고 비교적 신속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뒤집기도 쉽습니다. 통화정책은 재정적 경기 부양책보다 이해하기가 더 쉬염, 오락가락하는 단기적 시각의 정치 편의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기술 관료들(독립적인 중앙은행장)의 감독 아래 시행될 공산이 큽니다. 심하지 않은 단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기 부양에 안정맞춤일 듯 합니다. 이념적인 이유로 정부 지출의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재정적 경기 부양책은 머리 쓸 필요도 없는 간단한 일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황이 가깝고, 통화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며(즉 이자율이 0퍼센트보다 상당히 위에 있으며), 경제 규모가 작고 변동환율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상황들 중 일부만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는 이자율이 거의 0퍼센트에 가까웠으며, 위기를 겪는 국가의 경제규모도 컸고, 고정환율제인 경우도 있었으며, 불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재정적 경기 부양책이 적절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심각했던 최근 사례에만 해당할 뿐이지, 보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정부 지출 정책을 혐오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무익하고 좀 더 효율적인 민간 사업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읽은 증거에 따르면 최근에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3단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는 듯 보이면, 당신이 전에 찾아내어 유보해두었던 프로젝트를 꺼내 재빨리 시행하십시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계획읠 문제점은, 대부분 시작하는 데 너무나 오래 걸려서 토대를 구축하기도 전에 불황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경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저 그런 프로젝트에 돈을 지출한다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만 유발하게 될 것이니다.
4단계: 재정적 경기 부양책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십시오.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투자자들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고 납세자들은 미래의 증세에 대비해 저축을 고려할 것입니다. 조세 측면에서 판매세나 부가가치세의 일시적 감면을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로 갈수록 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면 지금 돈을 쓰려 할 것이며, 나중에 세금을 감면 전으로 돌려놓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본래 일회성인 투자 프로젝트, 가령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거나 도로의 움푹 팬 곳을 메우는 일과 같은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세우십시오. 초콜릿 동전을 묻고 파내는 일과 달리,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불황이 지난 후에도 도움이 되며 기득권을 만들어낼 위험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충고는 아주 명료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정부들이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황이 닥치면 투자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연금이나 공무원 임금, 복지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케인스의 법칙, 즉 '총수요의 크기가 총공급을 결정한다'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총공급이 총수요를 결정한다'는 고전학파의 이론도 자세히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케인스학파이 이론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고전학파의 이론 정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저성장시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로 성장의 세상에서 정부가 다시 생각해보아야만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정부는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며 아무 문제 없이 돈을 지불하리라는 기대에 의지해서 연금이나 의료혜택 체계를 마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GDP의 일정 비율이 부채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적자 재정을 운영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더 나아가 자원이 풍부한 몇몇 나라가 하듯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낮거나 0퍼센트의 성장을 보였던 경제 체계에서는, 개인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부채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획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행동의 신중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p.318-319)
이 책을 통해 경제용어들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거시경제학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좀 더 그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학과 친숙해지고 싶은 분이라면 팀 하포드의 '당신이 경제학자라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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