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부동산중개법인

2018년 개정된 주요 세금 제도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사업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내용 요약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1. 정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내년 …

8.2 부동산대책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입니다. 어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즉, 8.2 부동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1.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1. 시장, 군수의 승인 시장, 군수는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요구가 있어 주택재개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례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규정의 적용배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외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수용 또는 사용권의 인정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임시수용시설의 설치

1. 임시수용 또는 상응조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인가의 효과

1. 일반적 의제사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소형주택 건설 및 용적률 완화(법 제30조의 3)

(1) 용적률 완화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민대표회의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1) 구성요건 정비구역 안(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의 토지등소유자가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 추진위원회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의 자격 등

(1) 원칙 정비사업(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의 대행

1. 사업대상자의 지정 시장, 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 및 설립인가

1. 조합의 의무적 설립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된 조합을 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취소사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시행자

원칙적 정비사업의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원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전진단 신청대상

안전진단 신청대상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원칙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해제요청사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1) 비율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의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절차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1) 지정신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

[부동산주택법]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1.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

[부동산주택법]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

[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리모델링의 동의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

[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지…

[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설립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

[부동산주택법]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1. 공급질서 교란행위 (1)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

[부동산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1. 지정권자 및 지정기준 등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

[부동산주택법]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1. 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로…

[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대수선 ②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

[부동산주택법]혼합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

[부동산주택법]공공택지, 공구, 주택단지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

[부동산건축법]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시정명령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

[부동산건축법]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

[부동산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1.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부동산건축법]건축협정제도

지난 달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접한 여러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

[부동산건축법]승강기의 설치

승용승강기 1. 설치대상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m2 이상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

[부동산건축법]맞벽건축과 연결통로

맞벽건축 대상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

[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및 대지면적 산정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

[부동산건축법]건축면적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

[부동산건축법]바닥면적 및 연면적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

[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

[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1) 원칙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

[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적용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

[부동산건축법]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

[부동산건축법]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

[부동산건축법]거실 등에 관한 기준(경계벽등의설치,층간바닥,차면시설)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경계벽 등의 설치 다음에 해당하…

[부동산건축법]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

[부동산건축법]거실 등에 관한 기준(안전시설,배연설비,방습)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 오피스텔에 …

[부동산건축법]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

[부동산건축물]도로의 지정,폐지,변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부동산건축법]도로의 소요폭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부동산건축법]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

[부동산건축법]건축신고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

[부동산건축법]건축허가 대상 및 건축허가에 사전승인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

[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정의와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공작물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으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

[부동산건축법]주요용어 개념 정리(리모델링 등)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

[부동산건축법]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대수선 비교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부동산건축법]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 정…

[부동산세무]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정보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권리대상 목적물에 대한 재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

[부동산세무]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주택(부속…

[부동산세무]부동산 세금 신고기한 및 납부 방법

오늘은 부동산 세금 신고기한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납부방법은 보통(고지)징수와 신고…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구역의 종류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구의 종류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의 종류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부동산세무]조세채권의 배당순위

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경…

[부동산건축법]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변경하기 위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을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하위에 있는 시설군에 속한 건축물의 용…

[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동물및식물관련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교정및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

[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

[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