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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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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체 ( 229 )

키움부동산중개법인 뉴스레터 Vol.1 (2017/10/25)

  • 2017-11-18 16:59:31
  • 1933
  • 김희만이사

1. 주간 부동산 뉴스(2017/10/18-2017/10/24) https://goo.gl/AqMPeB


▶[10.24 가계부채대책 종합]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새 대출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초점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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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젠트리피케이션

  • 2017-11-12 21:24:16
  • 4279
  • 김희만이사

이 책은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와 김현아 의원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동, 종로, 강남처럼 회사들이 밀집된 곳이나 백화점과 같은 쇼핑몰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회사가 밀집된 곳에는 직장인 소비층이 있었고 백화점이 있는 곳은 패션쪽에 관심이 많은 여성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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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 2017-10-19 11:51:24
  • 2445
  • 김희만이사

1950년대 미국은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새롭게 조성된 곳은 예전만큼 흥미롭지도 활기가 넘치지도 않게 됩니다. 당시 <건축포럼>의 편집장이었던 제인 제이콥스는 그때부터 정통 도시계획 이론을 부정하며 기존 도시계획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도시 살리기 운동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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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로컬지향의 시대

  • 2017-08-28 15:10:05
  • 2495
  • 김희만이사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큰 국정 과제로 삼고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500개 이상의 도시를 정비할 계획을 밝히면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쇠퇴한 도시를 재정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 사업은 건물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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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내용 정리

  • 2017-08-03 16:41:04
  • 3236
  • 김희만이사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입니다. 어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즉,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월 경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가 있을 거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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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대 상권

  • 2017-07-12 19:13:57
  • 4377
  • 김희만이사

오늘은 SK텔레콤 지오비전 빅데이터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된 2013년 대한민국 100대 상권(출처 매일경제)자료를 통해 연간 유동인구를 추정하여, 유동인구 1인당 매출(연매출/연간유동인구)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상권이라 하여 반드시 좋은 상권은 아닙니다. 업계 말로, 상권은 '고이는 상권'과 '흐르는 상권'으로 나뉜다. '고이는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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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 2017-07-06 17:26:15
  • 2680
  • 김희만이사

요즘 부동산 시장은,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올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7~8월에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 등 투기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때문에 몇몇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경험해온 학습효과때문에 '부동산불패' 신화를 쉽게 떨쳐내지는 못할 거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세계 각국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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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2017-06-08 10:40:32
  • 2799
  • 김희만이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1.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①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사업지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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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

  • 2017-06-08 10:39:42
  • 2590
  • 김희만이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1. 시장, 군수의 승인

시장, 군수는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요구가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2. 시행방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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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례

  • 2017-06-06 10:49:05
  • 2428
  • 김희만이사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규정의 적용배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외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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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017-06-05 12:26:06
  • 2572
  • 김희만이사

1. 수용 또는 사용권의 인정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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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임시수용시설의 설치

  • 2017-06-01 10:58:38
  • 2484
  • 김희만이사

1. 임시수용 또는 상응조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드으이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 토지의 일시 사용권 인정

사업시행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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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인가의 효과

  • 2017-05-30 15:00:14
  • 2435
  • 김희만이사

1. 일반적 의제사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하다)에는 다음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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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소형주택 건설 및 용적률 완화(법 제30조의 3)

  • 2017-05-29 10:34:40
  • 2533
  • 김희만이사

(1) 용적률 완화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으를 거쳐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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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민대표회의

  • 2017-05-27 11:45:28
  • 2804
  • 김희만이사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1) 구성요건

정비구역 안(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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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2017-05-26 10:45:46
  • 2260
  • 김희만이사

(1) 추진위원회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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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의 자격 등

  • 2017-05-25 11:40:55
  • 2631
  • 김희만이사

(1) 원칙

정비사업(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수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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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의 대행

  • 2017-05-24 18:45:04
  • 2383
  • 김희만이사

1. 사업대상자의 지정
시장, 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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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 및 설립인가

  • 2017-05-24 18:44:23
  • 2309
  • 김희만이사

1. 조합의 의무적 설립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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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

  • 2017-05-24 18:43:36
  • 2765
  • 김희만이사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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