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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체 ( 2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 2017-05-24 18:42:35
  • 2385
  • 김희만이사

취소사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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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시행자

  • 2017-05-19 11:23:04
  • 2511
  • 김희만이사

원칙적 정비사업의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원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공람, 공고일 3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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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시행방법

  • 2017-05-19 11:22:33
  • 2411
  • 김희만이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ㅡㄴ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③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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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전진단 신청대상

  • 2017-05-19 11:21:56
  • 2242
  • 김희만이사

안전진단 신청대상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②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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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017-05-19 11:21:14
  • 1892
  • 김희만이사

1. 원칙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②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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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해제요청사유

  • 2017-05-19 11:20:24
  • 1805
  • 김희만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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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017-05-19 11:19:44
  • 1960
  • 김희만이사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1) 비율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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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 2017-05-19 11:19:05
  • 1899
  • 김희만이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의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법 제4조 제1항)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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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동산상식사전

  • 2017-05-12 15:40:22
  • 2648
  • 김희만이사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 읽어보면 좋을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재건축/재개발, 상가투자, 토지, 경매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정리해놓은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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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오영수 교수의 매직경제학

  • 2017-05-10 18:53:35
  • 2417
  • 김희만이사

안녕하세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입니다. 5월의 연휴 기간동안그동안 읽었지만 시간이 없어 리뷰를 작성하지 못했던 책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수교수의 매직경제학이라는 책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과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총 300페이지가 되지 않는 경제학책 치고는 얇고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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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절차

  • 2017-05-10 12:06:15
  • 1900
  • 김희만이사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1) 지정신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세입자 포함)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게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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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동산은 끝났다

  • 2017-05-08 17:30:22
  • 2693
  • 김희만이사

항상 대선이 가까이 오면 대선 전 한두 달 정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관망하는 거죠.누가 당선될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게되는 거지요.

이번 선거운동기간동안 각 후보들이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세종시 아파트 전세값은 1억원이 채 안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되려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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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 2017-05-08 12:03:52
  • 2002
  • 김희만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노후, 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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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업계획의 승인

  • 2017-05-04 16:17:32
  • 2356
  • 김희만이사

사업계획의 승인

1.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에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칙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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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017-05-02 12:46:13
  • 1966
  • 김희만이사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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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 2017-05-01 18:20:40
  • 1974
  • 김희만이사

리모델링의 동의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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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 2017-04-29 14:09:54
  • 1733
  • 김희만이사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②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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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설립 인가

  • 2017-04-29 14:08:36
  • 1995
  • 김희만이사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조건 등

① 권원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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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 2017-04-29 14:07:20
  • 2744
  • 김희만이사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1. 공급질서 교란행위

(1)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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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2017-04-29 14:06:37
  • 1781
  • 김희만이사

1. 지정권자 및 지정기준 등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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