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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체 ( 229 )

[부동산주택법]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2017-04-29 14:05:36
  • 2253
  • 김희만이사

1. 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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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 2017-04-24 12:55:10
  • 1890
  • 김희만이사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대수선

②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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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혼합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 2017-04-24 12:54:13
  • 2217
  • 김희만이사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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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공공택지, 공구, 주택단지

  • 2017-04-21 11:33:44
  • 3338
  • 김희만이사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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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2017-04-19 11:45:56
  • 1873
  • 김희만이사

1. 시정명령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지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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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이행강제금

  • 2017-04-18 17:44:34
  • 1819
  • 김희만이사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부과, 징수의 특징

(1)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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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2017-04-17 14:41:52
  • 1961
  • 김희만이사

1.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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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017-04-15 12:16:16
  • 1962
  • 김희만이사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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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

  • 2017-04-14 19:05:42
  • 1849
  • 김희만이사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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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2017년 4월 13일

  • 2017-04-13 16:15:21
  • 1731
  • 김희만이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집주인이 사는 경우라도 민간임대로 등록 가능. 임차인은 연임대료 증액률 제한(5%), 단기 4년 등 의무임대기간 보장 등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음. 임대인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로 세금혜택
▶은행권의 개인대출심사기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 중-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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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협정제도

  • 2017-04-13 11:17:31
  • 1956
  • 김희만이사

지난 달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접한 여러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건축협정가능구역으로 바로 편입돼 조례제정 없이 협정체결 가능하며,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주는 건축협정집중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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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승강기의 설치

  • 2017-04-12 12:30:34
  • 2158
  • 김희만이사

승용승강기

1. 설치대상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m2 이상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외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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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맞벽건축과 연결통로

  • 2017-04-11 12:39:14
  • 2230
  • 김희만이사

맞벽건축

대상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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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및 대지면적 산정

  • 2017-04-10 12:24:56
  • 2170
  • 김희만이사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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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면적 산정 기준

  • 2017-04-10 12:23:37
  • 2613
  • 김희만이사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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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바닥면적 및 연면적 산정 기준

  • 2017-04-10 12:22:24
  • 3055
  • 김희만이사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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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

  • 2017-04-10 12:21:27
  • 2924
  • 김희만이사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하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법 제61조 제2항(일조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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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 2017-04-10 12:19:58
  • 2041
  • 김희만이사

(1) 원칙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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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 2017-04-10 12:18:38
  • 2500
  • 김희만이사

적용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제한의 방법

공동주택은 다음과 기준에 적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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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매력적인 상권 홍대합정상권 분석

  • 2017-04-08 15:04:37
  • 3413
  • 김희만이사

홍대합정상권의 특성: 평일엔 직장인, 대학생, 주말엔 외부인들 강한집객력 있는 상권

홍합라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홍대합정상권은 홍대걷고싶은거리 정비, AK복합쇼핑몰, 롯데호텔, 메가박스, 교보문고 합정점 등 집객력 있는 시설 유치 및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계획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상권 내 상주 인구는 16,700여명으로 주거보다는 직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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